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환경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수돗물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정부가 직접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인식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환경부장관이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토록 하는 규정이 법률에 신설됨에 따라 실태조사의 방법, 범위, 절차 등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의 범위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의 범위를 수돗물 먹는 방식, 수돗물에 대한 정보 수준, 인식, 만족도 및 수돗물에 대한 인식과 음용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으로 정함

나.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의 방식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를 표본조사 방식으로 실시하되, 면접ㆍ설문ㆍ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함

다.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 결과의 게재

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 결과를 게재 할 수 있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2를 제49조의3으로 하고,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의 실시) ①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 상태의 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수돗물(이하 이 조에서는 ‘수돗물’이라 한다)을 먹는 방식

2. 수돗물에 대한 정보 수준, 인식 정도 및 만족도

3. 그 밖에 수돗물에 대한 인식과 음용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

② 실태조사는 표본조사의 방식으로 실시하되, 면접조사ㆍ설문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해당 실태조사 결과를 게재할 수 있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9조의2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의 실시) ①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 상태의 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수돗물(이하 이 조에서는 ‘수돗물’이라 한다)을 먹는 방식 2. 수돗물에 대한 정보 수준, 인식 정도 및 만족도 3. 그 밖에 수돗물에 대한 인식과 음용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 ② 실태조사는 표본조사의 방식으로 실시하되, 면접조사ㆍ설문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해당 실태조사 결과를 게재할 수 있다.
제49조의2 (생 략)	제49조의3 (현행 제49조의2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