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환경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검사기관의 요건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구체적인 상수도관망의 유지관리기준을 정하고,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의 요건과 준수사항 및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제도의 기준과 그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하여 수도관 운영ㆍ관리 체계 강화하며, 현장수습조정관 파견 제도를 구체화하여 수돗물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의 범위에 대한 단서 조항 신설(안 제14조의2)

수자원 관리 측면에서 취수원을 다변화하고, 더불어 다수의 광역 지자체에 상수원을 공급하는 광역상수도를 둘러싼 지역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의 범위에 대한 단서 조항을 두고자 함

나. 수도용 자재 위생안전기준 시험 검사기관 지정 기준 마련(안 제24조의3 및 안 제24조의4 신설)

1) 수도용 자재 위생안전기준 시험 검사기관의 지정관리는 환경부령에서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관련 사항이 수도법으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검사기관의 지정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할 필요

2) 검사기관이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기준, 지정 변경요건, 검사기관의 준수사항 등의 세부사항에 대한 관련 조항 신설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다. 상수도 관망의 유지ㆍ관리 상세 의무 제도의 도입(안 제34조의3)

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의 상수도관망의 유지ㆍ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가 수도법에 신설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세부 의무 사항을 체계적인 관세척 등을 통한 수질관리, 수업관리 및 누수탐사ㆍ복구 등을 통한 유수율 관리 등으로 구체화하여 정하고, 그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라. 송ㆍ배ㆍ급수관로의 전체 또는 일부 위탁 제도 마련 및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 세부 기준 마련(안 제35조, 안 제35조의2 및 안 제35조의3)

1) 상수도관망 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일부 시설에 대해서만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단순위탁 범위에 상수도관망의 위탁을 포함시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상수도 시설 관리ㆍ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또한 상수도관망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ㆍ운영을 대행하는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이 수도법에 따라 신설됨에 따라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마.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상세 기준 마련(안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수도법 제25조의2에 따른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요건, 등급 및 직무범위 등의 기준과 자격증 교부절차 등을 마련함.

바. 현장수습조정관의 파견절차 및 역할 구체화(안 제46조의2)

수돗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상황관리 등을 위해 현장수습조정관을 파견하도록 하는 제도가 수도법에 신설됨에 따라, 구체적인 파견 요건 등을 정하고 사고 대응ㆍ복구ㆍ상황관리의 지원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 수돗물 사고 발생에 대해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함

사. 수도시설 기술진단 장비기준 및 방법 등의 준수사항 마련(안 제65조의2)

당초 시행규칙에서 정하던 기술진단 수행자의 준수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별표로 신설하고, 더불어 진단보고서의 거짓 작성을 금지하는 준수사항을 규정하여 기술진단의 전문성과 정확성을 높이고,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아. 권한의 위임ㆍ위탁(안 제67조)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ㆍ관리 업무는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에 위임하고,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는 상하수도협회에 위탁함. 한국환경공단에 대한 위임ㆍ위탁 규정을 삭제하고, 해당 업무를 한국 수자원공사에 위임ㆍ위탁하며 또한 법 개정에 따라 신설되는 업무인 유역수도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도 수자원공사에 위임ㆍ위탁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수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사목 중 “이전”을 “이전.”로 하고, 같은 목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댐수몰이주민이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 전에 건축허가를 받고 계속하여 거주한 주택을 포함한다.

제14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지역 내에서 복류수 또는 강변여과수를 수원으로 하여 취수하고, 둘 이상의 광역 시ㆍ도 지차체에 걸쳐 광역상수원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정해진 지역 이내로 한정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제24조의3부터 제24조의10까지를 각각 제24조의5부터 제24조의12까지로 하고, 제24조의3 및 제24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3(검사기관의 지정) ① 법 제14조의3제2항제2호에서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은 별표1의3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14조의3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무실 또는 실험실 소재지

2. 상호

3. 대표자명

4. 기술인력

제24조의4(검사기관의 준수사항) 법 제14조의3제5항에서 “검사의 방법, 검사 결과의 기록ㆍ보존, 검사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별표1의4에 따른 검사기관의 준수사항을 말한다.

제24조의5(종전의 제2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4조의3제1항”을 “법 제14조의5제1항”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법 제14조의3제1항”을 “법 제14조의5제1항”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24조의6(종전의 제24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중 “법 제14조의3제2항”을 각각 “법 제14조의5제2항”으로, 같은 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24조의7(종전의 제24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4조의3제3항”을 “법 제14조의5제3항”으로 한다.

제24조의8(종전의 제24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4조의4제1항”을 “법 제14조의6제1항”으로, “하여야”를 “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법 제14조의4제1항”을 “법 제14조의6제1항”으로, “제24조의5”를 “제24조의7”로 한다.

제24조의9(종전의 제24조의7)제1항 중 “법 제14조의4제2항”을 “법 제14조의6제2항”으로, “제24조의4제1항”을 “제24조의6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4조의4제2항”을 “법 제14조의6제2항”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24조의10(종전의 제24조의8) 중 “법 제14조의4제3항”을 “법 제14조의6제3항”으로 한다.

제24조의11(종전의 제24조의9)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4조의5”를 “법 제14조의7”로 한다.

제24조의12(종전의 제24조의10)제1항 중 “법 제14조의6제1항”을 “법 제14조의8제1항”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4조의6제2항”을 “법 제14조의8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14조의3제3항 또는 제14조의4제1항”을 “법 제14조의5제3항 또는 제14조의6제1항”으로, “공표하여야”를 “공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14조의6제2항”을 “법 제14조의8제2항”으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한다.

제25조의2 중 “별표 1의3과”를 “별표 1의5와”로 한다.

제34조의2 및 제3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배치) 법 제21조의제8항에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의2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의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배치기준을 말한다.

제34조의3(상수도 관망의 관리에 관한 업무) ①법 제21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인 일반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상수도 관망(管網)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이하 “상수도 관망 유지ㆍ관리 업무”라 한다)를 수행하고, 그 실적을 관리해야 한다.

1. 상수도 관망의 세척 계획 수립 및 시행

2. 상수도 관망의 유수율 목표 설정

3. 상수도 관망의 누수탐사ㆍ복구

4. 상수도 관망 시설의 점검ㆍ정비

5. 상수도 관망 시설 정보의 관리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상수도 관망 유지ㆍ관리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제1항에 따른 수행실적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수도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5조제1항제1호 중 “정수시설”을 “정수시설 또는 송수 및 배ㆍ급수 시설”로, “업무의 위탁”을 “업무의 위탁.”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송수 및 배ㆍ급수 시설에 대한 위탁의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해 위탁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량(대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업무를 포함할 수 있다.

제3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때”를 “경우”로 한다.

제35조의2 및 제3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기준) 법 제21조의4제1항 각 호외의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2의3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을 말한다.

제35조의3(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21조의4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 이란 별표 2의4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의 준수사항을 말한다.

제36조제1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법 제21조의4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단순위탁 중 송ㆍ배ㆍ급수관로의 전체 또는 일부시설을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6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요건) 법 제25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이란 별표 3의2에 따른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요건을 말한다.

제45조(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등급 및 직무범위 등) ①법 제25조의2제6항에 따른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의 등급은 1급과 2급으로 구분한다.

②제1항의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1. 상수도 관망의 운영ㆍ관리 계획 수립

2. 상수도 관망 블록시스템 및 유지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3. 상수도 관망 송ㆍ배급수시설 운영 및 누수관리

4. 상수도 관망 송ㆍ배급수시설의 수질관리

5. 상수도 관망 기계ㆍ전기설비 및 계측제어 설비의 유지관리

6. 상수도 관망의 개량 및 세척

제45조의2(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교부절차) 법 제25조의2제3항에 따라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을 교부(재교부를 포함한다) 받으려는 사람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발급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6조의2(현장수습조정관의 파견절차 등) ① 환경부장관이 법 제26조의2 제4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현장수습조정관을 파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돗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공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 상당기간 지속되거나 추가적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2.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발생한 수질오염이 중대하여 시급히 복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돗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워 환경부장관에게 현장수습조정관 파견을 요청한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현장수습조정관의 파견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일반수도사업자와 협의하여 지체없이 현장수습조정관을 파견해야 한다.

③ 법 제26조의2제4항에 따른 현장수습조정관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돗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공급하기 위한 결정ㆍ집행ㆍ대응ㆍ상황관리의 지원

2. 사고의 대응, 복구 관련 기관과의 협조 및 연락 유지

3. 수돗물 적정 공급이 어려운 원인, 피해규모, 조치사항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 지원

4. 그 밖에 수돗물의 적정 공급에 필요한 조치

제49조의2를 제49조의3으로 하고, 제4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9조의2(수돗물 먹는 실태조사의 실시) ①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 상태의 물을 먹기에 적합하도록 처리한 수돗물(이하 이 조에서는 ‘수돗물’이라 한다)을 먹는 방식

2. 수돗물에 대한 정보 수준, 인식 정도 및 만족도

3. 그 밖에 수돗물에 대한 인식과 음용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

② 실태조사는 표본조사의 방식으로 실시하되, 면접조사ㆍ설문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해당 실태조사 결과를 게재할 수 있다.

제52조제1항제2호 중 “수도시설”을 “상수도관망 등 수도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단서 중 “법 제36조제2항”을 “법 제36조제1항제4호 또는 제36조제2항”으로, “일반수도사업자나 저수조청소업자”를 “일반수도사업자, 저수조청소업자나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로 한다.

제6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2(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등) 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실시를 위한 장비기준 및 방법 등의 준수사항은 별표 3의4와 같다.

제66조 중 “한국환경공단”을 “한국환경공단 또는 한국수자원공사”로 한다.

제67조의 제목 “(권한의 위임ㆍ위탁)”을 “(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2호, 제3호 및 제11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 제4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수립하는 일반수도의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다만,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시ㆍ군의 시장ㆍ군수가 수립하는 일반수도의 수도정비계획은 제외한다.

4.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인가 협의 및 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공업용수도 인가 협의에 관한 사항

5.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광역상수도사업 또는 지방상수도사업의 인가 및 변경인가

6.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제2호의 지방상수도사업의 인가 고시

7. 법 제21조의4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ㆍ변경등록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

8. 법 제26조의2제3항에 따른 현장수습조정관의 파견에 관한 사항

9. 법 제48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시설의 설치 및 공업용수의 공급

10. 법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용량이 1일 1만톤을 초과하는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및 변경인가

12. 법 제74조의2에 따른 기술진단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13. 법 제87조제3항 제3의3호ㆍ제4호ㆍ제5호ㆍ제6호ㆍ제8호ㆍ제9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법 제21조제6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에 한정한다)

제67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교부에 관한 업무

제67조제6항제2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2. 법 제7조의3에 따른 상수원 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

3.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물절약전문업의 등록

4. 법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물절약전문업자에 대한 지원

5. 법 제43조에 따른 일반수도의 수도시설의 설치를 위한 조사ㆍ설계 및 연구

7. 법 제74조의4에 따른 유역수도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제67조의2 중 “제67조제5항”을 “제67조제4항 및 제5항”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및 제4호”로,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및 외국인등록번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 제2호, 제4호, 제5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14조의3에 따른 위생안전 기준 검사기관 지정 및 변경승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7조의3에 따른 상수원 정보관리체계의 구축 및 운영

4. 법 제25조의2 제1항에 따른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증 발급에 관한 사무

5. 법 제29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 수행에 관한 사무

7.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수돗물 공급, 수도요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무

제68조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 1의3을 별표 1의5로 한다.

별표 3의2를 별표 3의3으로 하고, 별표 1의3, 별표 3의2, 별표 1의4, 별표 2의2부터 별표 2의4까지, 별표 3의4 및 별표 4의1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5 제1호다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하다”를 “않다”로 하고, 같은 목 1)을 삭제하며, 같은 목 다목2)부터 4)까지를 각각 1)부터 3)까지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바목 중 “법 제14조의3제2항 또는 제14조의4제2항”을 “법 제14조의5제2항 또는 제14조의6제2항”으로 하며, 같은 호 사목 중 “법 제14조의5”를 “법 제14조의7”로 하고, 같은 호 머목 중 “법 제34조제2항”을 “법 제34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호에 버목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		50	70	100

별표 5 제2호에 위반행위 커목 및 위반행위 터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커. 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87조제3항제8호	300	400	500

터. 법 제7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87조제3항제9호	300	400	500

별표 1의2 제1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차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항목 더목의 기준의 항목란토목 중 “포름알데히드”를 “폼알데하이드(formaldehyde)”로 하고, 같은 호 버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6가 크로뮴{chromium(6+)}

바. 6가 크로뮴{chromium(6+)}

바. 6가 크로뮴{chromium(6+)}

바. 6가 크로뮴{chromium(6+)}

별표 1의2 제2호가목의 위생안전기준 적용항목란 중 “6가크롬”을 “6가 크로뮴{chromium(6+)}”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의 위생안전기준 적용항목란 중 “6가크롬”을 “6가 크로뮴{chromium(6+)}”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의 위생안전기준 적용항목란 중 “6가크롬”을 “6가 크로뮴{chromium(6+)}”로 하고, 같은 호 라목의 위생안전기준 적용항목란 중 “6가크롬”을 “6가 크로뮴{chromium(6+)}”로 하며, 같은 호 마목의 위생안전기준 적용항목란 중 “6가크롬”을 “6가 크로뮴{chromium(6+)}”로 하고, 같은 호 바목의 위생안전기준 적용항목란 중 “6가크롬”을 “6가 크로뮴{chromium(6+)}”로 하며, 같은 호 사목의 위생안전기준 적용항목란 중 “6가크롬”을 “6가 크로뮴{chromium(6+)}”로 하고, 같은 호 아목의 위생안전기준 적용항목란 중 “6가크롬”을 “6가 크로뮴{chromium(6+)}”로 하며, 같은 호 자목의 위생안전기준 적용항목란 중 “6가크롬”을 “6가 크로뮴{chromium(6+)}”로 하고, 같은 호 차목의 위생안전기준 적용항목란 중 “6가크롬”을 “6가 크로뮴{chromium(6+)}”로 하며, 같은 호 카목의 위생안전기준 적용항목란 중 “6가크롬”을 “6가 크로뮴{chromium(6+)}”로 하고, 같은 호 타목의 위생안전기준 적용항목란 중 “6가크롬”을 “6가 크로뮴{chromium(6+)}”로 한다.

별표 1의2 제2호타목의 위생안전기준 적용항목란 중 “포름알데히드”를 “폼알데하이드(formaldehyde)”로 하고, 같은 호 파목의 위생안전기준 적용항목란 중 “6가크롬”을 “6가 크로뮴{chromium(6+)}”로, 같은 란 중 “포름알데히드”를 “폼알데하이드(formaldehyde)”로 하고, 같은 호 어목의 위생안전기준 적용항목란 중 “불소”를 “플루오린(불소, fluorine)”으로 하며, 같은 호 저목의 위생안전기준 적용항목란 중 “6가크롬”을 “6가 크로뮴{chromium(6+)}”로, 같은 란 중 “망간”을 “망가니즈(망간, manganese)”로 하며, 같은 호 처목의 위생안전기준 적용항목란 중 “6가크롬”을 “6가 크로뮴{chromium(6+)}”로 한다.

별표 1의3을 별표 1의5로 한다.

별표 3의2를 별표 3의3으로 하고, 별표 1의3, 별표 3의2, 별표 1의4, 별표 2의2부터 별표 2의4까지 및 별표 3의4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5 제1호다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단서 중 “아니하다”를 “않다”로 하고, 같은 목 1)을 삭제하며, 같은 목 다목2)부터 4)까지를 각각 1)부터 3)까지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바목 중 “법 제14조의3제2항 또는 제14조의4제2항”을 “법 제14조의5제2항 또는 제14조의6제2항”으로 하며, 같은 호 사목 중 “법 제14조의5”를 “법 제14조의7”로 하고, 같은 호 머목 중 “법 제34조제2항”을 “법 제34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호에 버목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		50	70	100

별표 5 제2호에 위반행위 커목 및 위반행위 터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커. 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87조제3항제8호	300	400	500

터. 법 제7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87조제3항제9호	300	400	500

별표 1의3을 별표 1의5로 한다.

별표 3의2를 별표 3의3으로 하고, 별표 1의3, 별표 3의2, 별표 1의4, 별표 2의2부터 별표 2의4까지 및 별표 3의4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4를 삭제한다.

별표 5 제1호다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하고, 같은 목 1)을 삭제하며, 같은 목 다목2)부터 4)까지를 각각 1)부터 3)까지로 하고, 같은 표 제2호 바목 중 “법 제14조의3제2항 또는 제14조의4제2항”을 “법 제14조의5제2항 또는 제14조의6제2항”으로 하며, 같은 호 사목 중 “법 제14조의5”를 “법 제14조의7”로 하고, 같은 호 머목 중 “법 제34조제2항”을 “법 제34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호에 버목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		50	70	100

별표 5 제2호에 위반행위 커목 및 위반행위 터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커. 법 제74조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	법 제87조제3항제8호	300	400	500

터. 법제7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87조제3항제9호	300	400	500

부      칙

이 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2, 제35조의2, 제35조의3, 제44조, 제45조, 제52조, 제67조의2, 별표2의2, 별표2의3, 별표2의4, 별표3의2 및 별표 5 제2호버목4)의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또한 제49조의2는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의3]

검사기관의 지정기준(제24조의3 관련)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
가. 책임연구원급의 자격으로서「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각종학교는 제외한다)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화학, 화학공학, 환경학, 식품학, 약학 또는 위생학 분야(이하 “이화학분야”라 한다)의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공공연구기관에서 3년 이상(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경우에는 5년 이상) 수질검사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에서 5년 이상(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경우에는 7년 이상) 수질분야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명 나. 보조연구원급의 자격으로서 전문대학,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이화학 분야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2명	가. 시설: 시험실 나. 장비 1) 자동저울(0.0001g) 1대 2) 자동저울(0.01g) 1대 3) 정제수 제조장치(최소저항 18 MΩㆍcm-1 이상 제조) 1대 4) 저온 항온기 1대 5) 항온 건조기 1대 6) 로터리 증발기(이배퍼레이터, Rotary evaporator) 1대 7) 흄후드(Hume hood) 1대 8) 진탕기(Shaker) 1대 9) 가열판(Hot plate) 1대 10) 가열혼합기(Hot plate stirrer) 1대 11) 현장용 온도계 1대 12) 수소이온농도(pH) 측정기 1대 13) 탁상용 수소이온농도(pH) 측정기 1대 14) 잔류염소측정기 1대 15) 탁도계(turbidimeter, 濁度計, 단위: NTU) 1대 16) 색도계(colorimeter, 色度計, 단위: 도) 1대 17) 퍼지-트랩장치 1대 18) 광전분광광도계(光電分光光度計) 1대 19) 기체크로마토그래프(ECD, FID) 각 1대 20) 기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GC-MS) 1대 21) 이온크로마토그래프 1대 22) 액체크로마토그래프(HPLC-DAD) 1대 23) 원자흡수분광광도계(AAS) 1대 24) 유도결합플라스마 발광광도계(ICP) 1대 25) 유도결합플라스마-질량분석기(ICP-MS) 1대 26) 분할흐름분석기(SFA) 또는 흐름주입분석기(FIA) 1대 27)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기구 및 장비
※ 비고 1. 위 표 시설 및 장비란 나목 1)부터 26)까지의 장비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공정시험방법에서 해당 장비와 같은 기능으로 사용되는 장비로 대체할 수 있다. 2. 위 표 시설 및 장비란 나목 16)의 장비는 같은 목 18)의 장비로 대체할 수 있다

[별표 1의4]

검사기관의 준수사항(제24조의4 관련)

1. 검사기관 외의 자에게 검사기관의 명의로 검사업무를 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서는 아니된다.

2. 수도용 자재와 제품에 대한 제품시험을 하면서 거짓으로 검사성적서를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3. 수도용 자재와 제품에 대한 시험검사는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공정시험방법」에 따른다

4. 시료의 검사는 검사기관의 기술인력이 직접 해야 한다.

5. 시료의 검사 등을 실시한 때에는 검사기록부에 시험항목, 시험일자, 시험방법, 분석기기 조작조건, 전처리(前處理)사항, 계산식, 측정결과[검정곡선(calibration curve)을 포함한다] 및 분석한 사람 등의 내용을 사실대로 기록해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6. 검사기관은 기술인력을 다른 분야ㆍ업종에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검사기관은 위생안전기준 인증기관으로 부터 제품시험을 의뢰받은 경우에는 재시험 실시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의뢰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제품시험 검사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8. 검사수수료는 환경부 장관이 정한 기준(「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 별표 4)에 따른다.

9. 매년 시험ㆍ검사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10. 법 제14조의3제1항 및 영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중요한 사항의 변경시 환경부령에 따라 기일 내에 변경지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11. 관계 공무원이 업무의 적정 수행을 위해 출입, 열람 및 자료 요청시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ㆍ기피해서는 아니 된다.

12. 업무정지 처분기간 중에는 시험ㆍ검사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표 2의2]

시설규모별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배치기준(제34조의2 관련)

시설규모(일)	배치기준1)	적용시기
600㎞ 이하	ㆍ 상수도관로 시설운영관리사 2급 1명 이상	2022년 1월 1일
600∼1,000㎞	ㆍ 상수도관로 시설운영관리사 2급 2명 이상	2022년 1월 1일
1,000㎞∼1,500㎞	ㆍ 상수도관로 시설운영관리사 1급 1명 이상	2025년 1월 1일
	ㆍ 상수도관로 시설운영관리사 2급 2명 이상	2022년 1월 1일
1,500㎞ 이상	ㆍ 상수도관로 시설운영관리사 1급 2명 이상	2025년 1월 1일
	ㆍ 상수도관로 시설운영관리사 2급 2명 이상	2022년 1월 1일
1) 시설규모별 배치는 수도사업자 또는 수탁기관의 인력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2의3]

상수도관망 관리대행업 등록기준(제35조의2 관련)

구 분	상수도관망 세척	누수관리	상수도관망 점검ㆍ정비2)
1. 시 설	사무실	사무실	사무실
2. 기술 인력1)	다음 1)부터 3)까지의 기술인력을 갖출 것. 다만, 1)의 기술능력을 갖춘 사람이 1명 초과하는 경우 초과인원은 2)의 인력의 해당 수만큼 대체할 수 있다. 1)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1급 1명 이상 2)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2급 2명 이상 3) 상하수도 관련분야에서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1명 이상 또는 상하수도 관련분야에서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1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1명 이상
3. 장 비	- 세척장비 1set 이상 - 유량계: 2대 이상 - 수압계: 2대 이상 - 수질측정기: 각 2대 (탁도계, 잔류염소측정기 등) -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또는 관 내시경 장비: 1대 - 밸브 개폐기: 4대	- 누수탐지장비 ㆍ 청음식 2대 이상 ㆍ 다지점 상관식 1set 이상 - 유량계: 1대 이상 - 수압계: 1대 이상 - 밸브 개폐기: 4대	- 관로 탐지기: 1개 - 금속 탐지기: 1개 - 발전기: 2대 - 산소농도 측정기: 2대 - 밸브 개폐기: 4대
	누수탐사 후 복구장비(백호,다짐기 등)는 자체보유 또는 임대 사용 가능

비고 1.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기술인력 보유는 2급은 2022년 1월 1일부터, 1급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기술인력의 “상하수도 관련 분야”란 「국가기술자격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중직무분야) 중 토목, 기계제작, 기계장비설비ㆍ설치, 전기 또는 환경 분야를 말한다.

2. “세척장비”란 피그세척용 피그, 공기주입세척용 컴프레서 및 공기여과장치 등을 말한다.
3. “백호(backhoe)“란 버킷(bucket)의 굴삭 방향이 조종사 쪽으로 끌어 당기는 방향인 것을 말한다.
4. “점검정비”란 육안조사나 간단한 점검기구 등에 의해 상수도관로 및 부속시설(밸브 등) 손상을 조기에 발견하고, 점검정비 및 보수내용 등을 시설물 이력을 관리하는 업무를 말한다.

[별표 2의4]

상수도관망 관리대행업자 준수사항(제35조의2 관련)

1. 상수도관망 관리대행업자는 법 제21조의2에 따른 상수도관망 운영ㆍ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2.상수도관망 관리대행업자는 법제21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운영ㆍ관리 결과를 보존해야 한다.

가. 상수도관망 세척	나. 누수관리	다. 점검ㆍ정비
1) 일시 및 위치 2) 세척구간의 제원 (위치, 관종, 관경 등) 3) 세척방법 및 수량 4) 세척결과 (관내부 점검 등) 5) 배출수 처리 사항 6) 세척 소요비용	1) 누수일시 및 원인 2) 누수탐사 수행 내용 3) 누수발생구간 관제원 (위치, 관종, 관경 등) 4) 복구방법 및 소요비용	1) 점검대상 2) 점검일시 3) 점검내용 및 방법 4) 점검결과

[별표 3의2]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등급별 자격요건(제44조 관련)

등급	자격기준
1급	1. 이공계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또는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이공계 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상수도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고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1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2.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상수도분야에서 3년 이상실무에 종사한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1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2급	1.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또는「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이공계 전문대학 졸업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2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2. 상수도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하고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2급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비고 : 상수도분야 경력이란 수도법에 따라 인가받은 일반수도(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 및 마을상수도)의 근무경력을 말함

[별표 3의4]

기술진단 실시를 위한 장비기준 및 방법 등의 준수사항(제65조의2 관련)

1. 기술진단을 하려는 자는 다음과 같은 장비와 기술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가. 장비기준

구분	장비명	규격	단위	수량
정수장	전력품질측정기	디지털식	대	2
	추적자 시험 분석기	(불소이온)	식	1
	슬러지농도계	디지털	대	1
	수압계	연속식	대	2
	유량계	연속식	대	2
	표준체 및 진동기	0.15～2.0㎜	식	1
	건조기	항온항습	대	1
	펌프효율 측정기	열역학적방식	대	1
	DO meter	멤브레인방식	대	1
	Jar tester 및 표준자(2L)	-	식	1
	유동전하측정장치	연속식	대	1
	침강실험장치	-	대	1
	입자수 측정기(연속식)	2∼1,000㎛	대	1
	SS/함수율 분석장치	-	식	1
상수도관망	관로탐지기	금속, 비금속	대	1
	수압계	연속식	대	10
	유량계	연속식	대	3
	관두께측정기	초음파식	대	1
	누수탐사기	전자식	대	2
	비저항측정기	4-pin 방식	대	1
	피복손상탐지기	DCVG 방식	대	1
	비교유량측정기	D50㎜ 이하	대	1
	비교유량측정기	D75㎜ 이상	대	1
	잔류염소측정기(디지털)	DPD방식	대	2
	관 내시경	-	식	1
공통	탁도계	0～10NTU	대	2

나. 기술인력

자격요건	인원
1) 상하수도 관련 분야 기술사 또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자격 취득자	1
2) 상하수도 관련 분야 기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 실무경력자,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자격 취득자, 상하수도 관련 분야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7년 이상 실무경력자 또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자격 취득자	2
3) 상하수도 관련 분야 기사 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실무경력자,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자격 취득자, 상하수도 관련 분야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실무경력자 또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자격 취득자	3
4) 상하수도 관련 분야 기사 자격 취득자,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급 자격 취득자, 상하수도 관련 분야 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1년 이상 실무경력자 또는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급 자격 취득자	3

2. 기술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또는 그 수준에 따라 일반기술진단과 전문기술진단으로 구분하여 실시해야 하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진단 대상별 내용을 포함하여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나. 기술진단 결과보고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거짓으로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

다.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시험ㆍ분석업무를 정확하게 수행해야 한다.

라. 기술진단 주기는 연 단위로 계산하며, 기술진단을 시작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해의 1월1일부터 12월31일 이내에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