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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환경부 - 수도법 시행령 입법예고
작성자 관리자  
첨부파일 (붙임1) 입법예고문(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43.5KB), Download : 969
(붙임2)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29.5KB), Download : 948
글정보 작성일 : 2020년 07월 02일 13:06 , 읽음 : 1814

[안내문]
수돗물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정부가 직접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인식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환경부장관이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토록 하는 규정이 법률에 신설됨에 따라 실태조사의 방법, 범위, 절차 등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함

 

◎ 발제요약
수돗물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커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정부가 직접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인식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명확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환경부장관이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토록 하는 규정이 법률에 신설됨에 따라 실태조사의 방법, 범위, 절차 등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함

◎ 발제내용
가.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의 범위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의 범위를 수돗물 먹는 방식, 수돗물에 대한 정보 수준, 인식, 만족도 및 수돗물에 대한 인식과 음용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으로 정함

나.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의 방식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를 표본조사 방식으로 실시하되, 면접ㆍ설문ㆍ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함

다.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 결과의 게재

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 결과를 게재 할 수 있도록 함

 

*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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